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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, 합의에 기반한 협의이혼은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.
지금부터 협의이혼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부터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립니다. 또한, 각 서류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작성 예시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협의이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
협의이혼 필수 서류
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
- 제출처: 가정법원
- 제출 시기: 협의이혼 의사를 확정한 후 즉시 제출
- 작성 내용:
부부의 성명, 주소,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
협의이혼 의사 표시
이혼 후 거주지 선택 (선택 사항)
서명 및 날인
이혼신고서
- 제출처: 가족관계등록(호적)관서
- 제출 시기: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작성 내용:
부부의 성명, 주소,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
협의이혼 의사 표시
이혼일 (선택 사항)
서명 및 날인
가족관계증명서
- 제출처: 가족관계등록(호적)관서
- 제출 시기: 이혼신고서 제출 시
- 작성 내용:
본인의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가족 구성원 정보 등
혼인관계증명서
- 제출처: 가족관계등록(호적)관서
- 제출 시기: 이혼신고서 제출 시
- 작성 내용:
부부의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혼인일, 혼인관계종료일 등
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(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)
- 제출처: 가족관계등록(호적)관서
- 제출 시기: 이혼신고서 제출 시
- 작성 내용:
자녀의 양육 방식 (공동양육, 일방양육)
친권자 (양육권) 행사
양육비 지급 방식 및 금액
면회 및 연락 방법
기타 자녀 양육 및 친권 행사와 관련된 합의 사항
재산 및 부채 분할에 관한 협의서 (재산 및 부채 있을 경우)
- 제출처: 가족관계등록(호적)관서 (선택 사항)
- 제출 시기: 이혼신고서 제출 시 (선택 사항)
- 작성 내용:
부동산, 자동차, 가구, 가전제품 등 재산의 분할 방법
부채의 분담 방법
연금, 보험 등의 분할 방법
기타 재산 및 부채 분할과 관련된 합의 사항
전자적송부신청서 (전자민원을 통한 이혼신고 시)
- 제출처: 전자민원센터
- 제출 시기: 이혼신고서 제출 시 (전자민원 이용 시)
- 작성 내용:
부부의 성명, 주소,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
전자적송부 동의 여부
협의이혼 추가 서류
필수 서류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위자료 지급 약속서
- 제출처: 가족관계등록(호적)관서 (선택 사항)
- 제출 시기: 이혼신고서 제출 시 (선택 사항)
- 작성 내용:
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
지급 방법 및 일정
기타 위자료 지급과 관련된 합의 사항
혼인재산분할증명서
- 제출처: 법원 (재산 분할 소송 제기 시)
- 제출 시기: 재산 분할 소송 제기 시
- 작성 내용:
부동산, 자동차 등 혼인재산의 명의 및 가치
혼인재산 분할 내역
주민등록등본
- 제출처: 가족관계등록(호적)관서
- 제출 시기: 필요 시 (예: 재산 분할 등 관련 절차 시)
- 작성 내용:
본인의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 등
협의이혼 서류 작성 시 주의 사항
협의이혼 서류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.
- 정확한 정보 기재: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- 명확한 내용: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- 서명 및 날인: 부부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.
- 증빙자료 첨부: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. (예: 재산 관련 서류)
- 변호사 도움: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협의이혼 절차
- 협의이혼 의사 확인: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를 확정합니다.
- 서류 준비: 필수 서류와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.
- 이혼신고: 가족관계등록(호적)관서에 이혼신고를 합니다.
-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: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이혼일 확정: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일을 확정합니다.
- 이혼신고서 제출: 이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관련 정보
- 법률구조공단: https://www.klac.or.kr/
- 한국가정법률상담소: http://www.lawhome.or.kr/
- 법원: https://www.scourt.go.kr/
결론
협의이혼은 서류 작업과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충분한 준비와 정보 습득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협의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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