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지만, 때로는 부득이하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협의이혼은 서로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으로, 소송 없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며, 서류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.
지금부터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하고, 작성 예시와 함께 주의점을 제시하여 협의이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
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준비
필요 서류
협의이혼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.
-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: 법원 홈페이지 또는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.
- 가족관계증명서: 배우자와 본인 각자 1통씩, 시,군,구,읍,면,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혼인관계증명서: 배우자와 본인 각자 1통씩, 시,군,구,읍,면,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: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.
- 재산 및 양육비 지출 등에 관한 협의서: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지급에 합의가 있는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.
- 기타 서류: 특정 재산이나 부채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작성 도구
협의이혼 신청서는 필기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필기: 법원 홈페이지 또는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.
- 온라인: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.
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방법
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
신청인 정보
- 신청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.
-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배우자 정보
-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.
-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혼인관계 정보
- 혼인일, 혼인지역, 혼인신고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.
이혼사유
협의이혼의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합니다. 구체적인 사유보다는 '성격 불합'이나 '경제적 어려움' 등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
미성년 자녀 정보
- 미성년 자녀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.
양육방식
- 양육을 누가 맡을지 결정하고, 양육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
- 공동 양육, 단독 양육, 교대로 양육하는 방식 등 다양한 양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양육 방식은 자녀의 연령, 성장 환경,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.
친권 행사
- 친권을 누가 행사할지 결정하고, 친권 행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
- 친권은 양육자와 함께 행사하거나, 양육자만 행사하거나, 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친권 행사 방법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.
양육비
- 양육비 지급 여부, 지급액,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
-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, 건강 상태, 교육 수준,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.
- 양육비 지급 방법은 은행 송금, 자동이체, 현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면접교섭권
- 면접교섭권을 행사할지 여부, 행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
- 면접교섭권은 양육자가 아닌 친권자가 자녀를 만나 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-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,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
기타
- 자녀의 교육, 의료, 종교 등에 관한 합의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합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재산 및 양육비 지출 등에 관한 협의서
재산 분할
- 결혼 중 취득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
- 부동산, 자동차, 가구, 가전제품, 금융상품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해야 합니다.
- 재산 분할 방법은 시장가치 기준, 취득비율 기준, 합의 기준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법원에서 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.
부채 분담
- 결혼 중 발생한 부채를 어떻게 분담할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
- 신용카드, 대출, 소액대출 등 모든 부채를 포함해야 합니다.
- 부채 분담 방법은 시장가치 기준, 취득비율 기준, 합의 기준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법원에서 분담을 결정하게 됩니다.
양육비 지출
- 양육비 지급 외에 발생하는 자녀의 교육비, 의료비, 생활비 등을 어떻게 지출할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
- 양육비 지출 방법은 양육비 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자녀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
기타
- 재산 분할이나 부채 분담과 관련된 합의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재산 분할이나 부채 분담에 있어서 서로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합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절차
협의이혼의사 확인
-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법원은 신청인과 배우자를 각별히 면담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.
- 면담 후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면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이혼 신고
- 협의이혼확인서를 받은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.
- 이혼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등록부에 이혼사실이 기재됩니다.
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주의 사항
-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시 서류 작성 요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-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 행사에 관한 합의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.
- 재산 분할이나 부채 분담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법원의 분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협의이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정법원의 가족상담센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부록
- 협의이혼 관련 법령
- 민법 제823조 내의 이혼
- 가족법률상담 및 조정에 관한 법률
- 민사소송법 제153조의2 내의 협의이혼
-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
https://help.scourt.go.kr/nm/minwon/doc/DocListAction.work?currentPage=0&pageSize=10&min_gubun=&sName=&eName=&min_gubun_sel=&searchWord=%C7%F9%C0%C7%C0%CC%C8%A5%C0%C7%BB%E7%C8%AE%C0%CE - 전자민원센터
http://www.egov.go.kr/ - 가정법원 가족상담센터
https://slfamily.scourt.go.kr/
관련 자료
- 협의이혼 절차 안내(법원) https://help.scourt.go.kr/nm/min_3/min_3_2/min_3_2_1/index.html
-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(전자민원센터) http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233&ccfNo=2&cciNo=2&cnpClsNo=2
- 가족관계등록증 발급(가족관계등록관서) http://www.moj.go.kr/
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추가 정보
협의이혼 관련 다양한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(https://www.scourt.go.kr/) 또는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협의이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까운 가정법원 가족상담센터나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결론
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.
협의이혼 신청서 작성은 협의이혼 절차의 첫 단계이지만,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고 서류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. 협의이혼을 앞둔 여러분께서 이 글을 통해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원활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